인공지능기본법 × AI 행동계획 연계 분석

6

주요 의무 조문

13

고영향AI 대상 분야

10²⁶

안전성 의무 FLOPs 기준

5년

문서 보관 의무

30일

고영향AI 확인 회신 기한

📌 주요 의무 조문

제31조 · AI기본법

투명성 확보 의무 강제의무

고영향AI 및 생성형AI 서비스 제공 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AI 생성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영향AI·생성형AI 사전고지 의무 (이용약관·화면·현장 게시 중 택1)
생성형AI 결과물 표시 의무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방법)
딥페이크 명확 고지 의무 (음향·이미지·영상 등)
외부 반출 시 결과물 자체에 표시 필수
위반 시 과태료 3천만 원

제32조 · AI기본법

안전성 확보 의무 조건부 강제

누적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최첨단 AI에 적용. 시행령 제24조: 10²⁶ FLOPs + 최첨단 기술 + 광범위한 영향 3가지 모두 충족 시.

위험 식별·평가·완화 절차 수립
위험관리체계 구축 (모니터링·대응조직·신고체계)
이행결과 과기정통부 제출 (인지 후 3개월 내)
안전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1차 보고 → 7일 → 15일

제33조 · AI기본법

고영향 AI 확인 강제의무

고영향AI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고, 불분명한 경우 주무부처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사전 검토 의무
확인 요청 시 30일 이내 회신 (최대 30일 연장 가능)
이의 시 10일 내 재확인
시행령 제25조에서 절차 구체화

제34조 · AI기본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강제의무

고영향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6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6대 의무: 위험관리 / 설명 / 이용자보호 / 관리감독 / 문서보관 / 위원회의결 이행
조치 내용 5년 문서 보관 (시행령 제27조)
홈페이지 게시: 위험관리방안·설명방안·이용자보호방안·담당자 성명·연락처
개발사→이용사 중대 기능 변경 없으면 일부 책무 면제

제35조 · AI기본법

영향평가 노력의무

고영향AI 제품·서비스 제공 전 기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 필수 포함 7개 항목: 피영향자 식별 / 기본권 유형 / 사회경제적 영향 / 사용행태 / 정량·정성 평가지표 / 위험 예방·완화·복구 / 이행계획
국가기관 도입 시 영향평가 실시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직접 제재 없으나 국가기관 조달 시 불이익
EU AI Act FRIA와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

제36조 · AI기본법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사업자 적용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AI 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준 (시행령 제29조): 매출 1조 원 이상 OR AI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OR 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대리인 서면 지정 후 과기정통부 신고
국외 행위도 국내 이용자·시장 영향 시 적용

📚 정의 조문 (제2조)

고영향 AI 정의 및 13개 분야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3개 분야의 AI.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수사(생체인식) 채용 대출심사 교통(차/선박/항공/철도) 공공서비스 교육

핵심 판단 기준: AI가 자율적으로 판단·실행 → 고영향 / 사람이 최종 판단 → 고영향 아님

주요 정의

생성형 AI: 글·소리·그림·영상을 생성하는 AI 시스템
AI 사업자: 개발사업자 + 이용사업자
영향받는 자: AI로 인해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최첨단 AI: 누적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 최첨단 기술 + 광범위한 영향 충족

🏛 추진체계 조문

제7·8조 · AI기본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소속, 60명 이내, 민간 과반
존속 기간: 5년
기능: 기본계획 심의·의결, AI 전략 수립, 규제 개선, 고영향AI 규율

제12조 · AI기본법

AI 안전연구소

위험 분석 및 평가기준 연구
국제교류·협력
최첨단 AI 이행결과 검토

제6조 · AI기본법

AI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
과기정통부 주관 수립·시행

5

가이드라인 종수

2

강제의무 근거

1

노력의무 근거

2

판단 지원용

🔍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 2026.2.13 시행 🏢 과기정통부 / NIA 판단 지원용

목적

13개 분야별 고영향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 강제성은 없으며, 불분명 시 과기정통부에 확인 요청 가능.

핵심 판단 기준

AI가 자율적으로 판단·실행 → 고영향 AI에 해당
사람이 최종 판단 →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절차

① 분야 해당 여부 확인 → ② 해당 분야에서 AI 기능 수행 여부 → ③ 사람의 개입 가능성 확인

대상 분야 (13개)

에너지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수사(생체인식) 채용 대출심사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 2026.1.22 시행 🏢 과기정통부 강제의무 근거 (제34조)

6대 책무

1위험관리방안 수립·운영 (수명주기 전반, 위험 식별·평가·완화)
2설명방안 수립·시행 (최종결과·기준·학습데이터 개요)
3이용자보호방안 수립·운영 (이의제기 절차, 편향 대응)
4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위험 수준별 상시/예외 개입 정의)
5문서 작성·보관 (5년 보관, 안전신뢰문서)
6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이행

홈페이지 게시 의무

위험관리방안, 설명방안, 이용자보호방안, 관리감독자 성명·연락처

특칙

오픈소스 특칙: 기반모델 명칭·버전 기록, 블랙박스 테스트·레드팀 운영
개발사→이용사 면제: 이용사업자가 중대 기능 변경 없이 사용 시 일부 책무 면제

⚖ 고영향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2026.1.22 시행 🏢 과기정통부 노력의무 근거 (제35조)

평가 필수 포함 항목 (시행령 제28조)

① 피영향자 식별
② 기본권 유형 식별
③ 사회·경제적 영향
④ 사용행태
⑤ 정량·정성 평가지표
⑥ 위험 예방·완화·복구
⑦ 이행계획

제재 및 인센티브

직접 제재 없음. 단, 국가기관 조달 시 미이행 시 불이익. EU AI Act FRIA와 글로벌 상호운용성 확보 취지.

🛡 최첨단 AI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 2026.1.22 시행 🏢 과기정통부 조건부 강제 (제32조)

적용 대상 (3가지 모두 충족)

누적연산량 10²⁶ FLOPs 이상
최첨단 기술 해당
광범위한 영향 예상

주요 의무

위험 식별(제4조), 평가(제5조), 완화(제6조), 관리체계(제7조)
보고: 인지 후 3개월 내 초기 제출 / 변경 시 1개월 내 / 사고 시 24시간→7일→15일
연산량 산정: 이론식(C=N×D×반복) 또는 경험식(C=6×N×D)

👁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 2026.1.22 시행 🏢 과기정통부 강제의무 근거 (제31조)

고지 의무

고영향AI·생성형AI 사전고지 (이용약관, 화면 표시, 현장 게시 중 택1)

표시 의무

생성형AI 결과물 표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비가시적 시 1회 이상 안내)

서비스별 방법

챗봇: 초기화면에 표시
음성 AI: 이용 전 안내
게임: NPC 명칭에 표시
생산성 도구: 로고 표시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 등 실제와 구분 어려운 결과물 명확 표시
외부 반출 시: 결과물 자체에 표시 필수 (워터마킹, 메타데이터)

🍼 SA5 AI 규제혁신 핵심 과제

과제 ID	과제명	법령 연계	주관부처	기한	우선도

🏛 거버넌스 과제

과제 ID	과제명	법령 연계	주관부처	기한

🔒 공공부문 AI 안전·윤리 과제

과제 ID	과제명	법령 연계	주관부처	기한

🌎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

과제 ID	과제명	법령 연계	주관부처	기한

전체 의무 이행 완료율 0%

0개 완료 / 전체 0개

Step 1.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

제33조 · 판단가이드라인

Step 2. 투명성 고지 의무 이행

강제의무 · 제31조 · 투명성가이드라인

Step 3. 최첨단 AI 안전성 확보

해당자만 · 제32조 · 안전성가이드라인

Step 4.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의무 · 제34조 · 책무가이드라인

Step 5. 영향평가 수행

노력의무 · 제35조 · 영향평가가이드라인

Step 6. 국내대리인 지정

해외사업자만 · 제36조

현재 날짜 기준: 2026년 2월 27일. 현재 진행 중인 기한은 강조 표시됩니다.

📅 법령·가이드라인·과제 추진 타임라인

법령 시행

2026.1.22

AI기본법 본문 시행

법률 제21311호

2026.1.22

시행령 시행

대통령령 제36053호

2026.1.22

투명성·영향평가·안전성·책무 가이드라인 시행

가이드라인 4종

2026.1.24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부분 시행

제2조제4호 라목

2026.2.13

고영향AI 판단 가이드라인 시행

과기정통부·NIA

2026.7.21

취약계층·AI우선구매·창업 조항 시행

제3조5항, 제16조, 제17조의2, 제18조, 제35조1항후단

26Q1 (~2026.3.31)

과제 32

공공저작물 AI학습데이터 개방 방안

문체부

과제 34

AI 법·제도 협의체 신설

과기정통부

과제 63

공공AX 거버넌스 실행체계 구축 착수

국가AI전략위

과제 83

AI 윤리 확산·고도화 착수

과기정통부

26Q2 (~2026.6.30)

과제 55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마련

행안부

과제 8

국가AI·데이터 거버넌스 종합계획

과기정통부

과제 34

AI기본법 개정 협의체 구성·AI법제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과제 31

개인정보·산업데이터 규제 정비 착수

개인정보위

과제 63

공공AX 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AI전략위

과제 82

AI 기본사회 추진 거버넌스 마련

과기정통부

26Q3 (~2026.9.30)

과제 97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

국가AI전략위

과제 32

저작물 활용 생태계 활성화

문체부

26Q4 (~2026.12.31)

과제 54

공공AI 영향평가 제도 구축

행안부

과제 83

AI 윤리원칙 제정

과기정통부

과제 99

선도형 글로벌 AI 안전 거버넌스 구축

과기정통부

과제 35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공정위

과제 31

개인정보·산업데이터 규제 정비 완료

개인정보위

과제 97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국가AI전략위

27년 이후

27Q4

AI 기본사회 추진 중장기 체계 완성

과제 82 · 과기정통부

3년마다

AI 기본계획 재수립

AI기본법 제6조

5년 존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존속 기간

AI기본법 제7조

1

법령 적용 범위 주의사항

적용 제외: 국방·국가안보 목적 AI (국방부·국정원·경찰청장 지정)
역외 적용: 국외 행위도 국내 이용자·시장에 영향 시 적용
특별법 우선 원칙: AI기본법은 다른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적용

2

과제 34와의 연계 - 가장 중요

현행 가이드라인은 AI 법·제도 협의체 구성(2026.Q1) 이전의 잠정 기준입니다. 상반기 중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I기본법 하위규정 보완 예정 (26년 상반기 AI기본법 개정 협의체 구성)
현행 가이드라인은 개정 전 잠정 기준으로 활용
고영향AI 규율 방향이 26년 중 AI 법·제도 협의체에서 정립 예정

3

중복 규제 최소화

공공부문 AI 영향평가(과제54)와 AI기본법 제35조 중복 방지 방안 명시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개발사업자가 이미 이행한 경우 중대 기능 변경 없으면 면제
부처별 AI 법령 제·개정 우선순위 검토 예정 (AI 법·제도 협의체 내)

4

글로벌 동향과의 정합성

EU AI Act: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서 FRIA와 상호운용성 확보 명시
OECD AI 원칙, G7 광도 AI 원칙 준거
한국형 AI 안전 거버넌스 국제 표준화 추진 (과제97, 과제99)

5

중소기업 특별 고려사항

AI기본법 제17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제17조: 중소기업등 우선 지원 의무
중소기업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 비용 지원 가능
검·인증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과제 35에서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공정 성장 생태계 조성 추진 (26Q4, 공정위)

⚖️ AI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스코어

📋 요구사항별 상세 분석

🔍 법령정보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동 with korean-law-m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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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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