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전이 경로 세 가지
① 수용 — 기관이 개인 도구를 공식화
보안성 검토 → 품의 → 배포 → (의무화). NIA 마크다운 의무화, 광진구 도구 6종 전 직원 투입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② 탑재 — 범정부 인프라에 올리기
범정부 AI 공통기반(온AI 실험실)이 배포 인프라 역할. 법제처 AI 법령비서가 공무원 개발 → 탑재 → 전 공무원 사용의 원형입니다.
③ 개방 — 코드 공개 후 각자 수용
공공 깃랩·GitHub 공개 → 타 기관이 자체 절차로 수용. 라이선스 명시가 출발점입니다 (아카이브 관측: 명시율 65%).
수용 경로의 4단계 — 단계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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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성 검토
- 외부 API 호출 여부를 명시한다 — 있다면 무엇을 보내는지, 없앨 수 있는지 (NIA 패턴: API 제거 후 내부망 배포)
- 개인정보·비공개 정보 취급 여부와 처리 방식(로컬 처리/필터링)을 문서화한다
- 망 요건(인터넷망/행정망/폐쇄망)과 설치 방식(브라우저/설치형)을 정리한다
- N2SF 등급(O/S/C) 관점에서 다루는 자료의 등급을 잠정 분류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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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의(내부 결재)
- 업무 근거: 어떤 업무의 어떤 단계를 줄이는지 — 시간·건수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제시한다
- 유사 기관 선례를 붙인다 — 아카이브의 사례 고정 링크(
/?case=ID)가 결재 첨부용입니다 - 운영 책임: 유지보수 주체와 장애 시 폴백(수동 절차 복귀)을 명시한다
- 이용 범위(부서/기관)와 확대 조건을 단계적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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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포
- 설치 가이드와 사용 예시를 담당자가 아닌 동료 기준으로 작성한다
- 문의 창구를 개인 연락처가 아닌 공용 채널로 연다 — 유지보수 하중의 개인 귀속을 피하는 장치
- 사용 현황(설치 수·사용 빈도)을 셀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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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화·확산 (선택)
- 기관장 결재로 표준 절차에 편입한다 (NIA: 공문서 마크다운 첨부 의무화)
- 관리 원칙을 공표한다 (광진구: 4대 관리 원칙 공표 후 전 직원 투입)
- 타 기관 공유 시 라이선스·미러 저장소(공공 깃랩+GitHub 병기)를 갖춘다
막히면 그 사유(보안검토/예산/담당자 이동/레거시 미연동/법적 근거/조직 저항)를 병목 제보로 알려주세요 — "어디서 막히는가"의 실증 데이터가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됩니다.
자가진단 — 내 도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섯 문항으로 C(완결성)·H(인간통제)·P(권한)·R(복원력) 좌표를 판정하고, 비슷한 좌표의 사례와 다음 관문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