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API와 대법원 판례·법제처 유권해석례를 모법-시행령-시행규칙 3단계 연쇄로 연결해 검토하는 법령 리뷰 도구. 규정 검토 실무의 근거 추적을 체계 단위로 자동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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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 사례 성격
- 개인 개발
- 출처 채널
- 오픈채팅
- 수집일
- 2026-09-06
- 태그
- #법령검토 #판례 #law.go.kr
- AI 모델
- 해외 상용 API
- 라이선스
- 명시 없음 (확인 2026-09-06)
- 저장소
- ★ 2 · 유지보수 활발
- 링크 점검
- 정상 (2026-11-02)
개발자
GitHub·공공 GitLab 공개 프로필 기준 — 공공AX 챔피언 디렉토리와 같은 자료입니다.
4축 평가
| AX 단계 | AI-Enabled |
|---|---|
| 업무 범위 | S1 Single tool |
| 업무 완결성 | C1 결과 제공 |
| 권한(P축) | P1 산출물 생성(잠정) |
| 위험도 | R1 낮음 |
| 인간 통제 | 해당 없음 |
| 증거 등급 | E1 코드·도구 확인 |
| 신뢰도 | 낮음 |
깃랩 상위 200 확장 조사 배치(★1층, 09-06)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API와 대법원 판례·법제처 유권해석례를 모법-시행령-시행규칙 3단계 연쇄로 연결해 검토하는 법령 리뷰 도구. 저장소 설명·메타 기준 일괄 판정이며 실측 시 재평가한다.
디자인 패턴 분석
『모두의 공공AX 디자인 패턴』 카탈로그 v0.7.1 기준 — 사례를 기관이 함께 쓰는 AI 부품과 그 조립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 패턴 성좌에서 전체 보기 ↗
업무 패턴 B3 지식 접지 상담 변형: 내부 검수형(법령 체계 API 접지 검토)
환경 축 배포:미확인 네트워크:인터넷 필수 모델:해외 상용 API 런타임:미확인 권한:P1 산출물 생성
- 제어 흐름(B′)
- B′1 순차 파이프라인
- 공통 서비스(A)
- A3 공공 API 제공자 A2.1 모델 서빙 · 상용 API 호출 A7 자체 제작 환경
- 신뢰할 수 없는 입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응답 · 대법원 판례·법제처 해석례 텍스트
- 상호작용(F)
- F1 출처 표시
- 서비스 블록(D)
- D8.4 대조·점검
- 부품 배선
- A3 → B3 · A2.1 → B3 · B3 → B′1 · B3 → F1 · B3 → D8.4
판정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와 대법원 판례·법제처 유권해석례를 모법-시행령-시행규칙 3단계로 연쇄 연결해 LLM이 검토하는 도구. 검토 결과가 공식 법령 텍스트에 접지되므로 B3 내부 검수형, 단계 연쇄는 B′1. 법령 API 활용은 A3, 상용 LLM은 A2.1. 근거 추적을 체계 단위로 보여 주므로 F1. 규정 검토 실무 지원이라 유형 7·D8.4. 법령·판례 텍스트는 외부 기관 생성물이지만 P1이라 신뢰 불가 입력 규칙 미적용. 해외 상용 API인데 C7 없음. URL 없음, 요약만으로 판정.
구현 가이드
주 패턴 B3 지식 접지 상담을 구현할 때
구현 단계
- 대표 질문·정답·채점 기준으로 C9 평가 세트를 먼저 만든다.
- A1로 코퍼스를 정리하고 데이터 등급(E5)과 공개 범위를 메타로 붙인다. 등급 문서가 섞이면 S2 권한 인식 검색을 둔다.
- E1에 맞게 임베딩·벡터DB·모델 위치를 정한다(폐쇄망이면 전부 로컬, A2.2·A2.4).
- 근거 밖 답변 금지·출처 상시 표시·근거 없으면 이관하는 규칙을 C5·F1·B′2로 구현한다.
- 검색 품질 3패턴을 하나씩 붙이며 C9로 재고, 문서 갱신 주기를 C6으로 운영한다.
점검표
- 답마다 출처가 표시되는가
- 근거가 없을 때 답하지 않고 이관하는가
- 평가 세트로 검색·답변 품질을 재고 있는가
- 코퍼스 갱신 주기와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가
환경 조건
E1 폐쇄망·행정망이면 임베딩·벡터DB·모델 전부 로컬(A2.2 주권형 또는 A2.4 내부망 프록시 + 로컬 임베딩). E2 해외 상용 API면 C5 비식별 전처리와 C7 폴백이 필수다. E4는 P0~P1이 기본이다. 신뢰 불가 입력(민원 입력·공개 웹)을 읽고 P2 이상이면 S6 문서별 격리와 S2가 필요하다. 대민형은 S4·S7이 권장된다(§7.4).
주의할 점
- 평가 없이 붙이면 품질을 알 수 없음(X10)
- 코퍼스 갱신이 멈추면 오답이 됨
- 부서마다 따로 만들면 중복(X3)
- 대민형은 인젝션·유출 위협에 노출
기본 배선 예
A1 → A2.2 → B3 (B′7 · B′2) → F1 · B3 → C2 → 담당자 이관
보완이 필요한 필수 부품
이 조합에서 카탈로그가 함께 갖추라고 권하는 부품 가운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 C1 검토 큐 AI 산출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사람이 맞고 틀림을 확인·수정·확정하는 대기열을 두어, 오류가 업무 결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
- C5 가드레일 필터 개인정보·환각·편향·형식 오류가 프롬프트나 산출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스템이 경계에서 걸러낸다. 비식별 전처리, 출처 검증, 구조적 출력 제약이 대표 변형이다.
- F7 한계·신뢰도 안내 AI가 무엇을 못 하는지, 얼마나 확신하는지, 공식 판단이 아님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과신을 막는다.
피해야 할 안티패턴
- X3 부서마다 챗봇 같은 기관의 과제들이 각자 모델·벡터DB·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부품을 부서 수만큼 중복 구축하는 함정이다. 대처: §7.1의 두 번째 단계대로 기반 부품은 새로 만들지 말고 Provider에서 먼저 가져온다. 모델 호출은 A2 모델 서빙 계층(범정부 AI 공통기반 또는 기관 게이트웨이) 뒤로 모으고, S1 단일 진입점에서 인증·요청 상한·비용 상한·감사 기록을 일괄 적용한다. 공공 API·공공 클라우드·공공 깃랩은 A3 공공 API 제공자로 쓴다. 부서별 차이는 모델을 따로 두지 말고 A9 업무 규범 스킬과 부서 코퍼스(A1)로 표현하며, 부서·등급별 코퍼스 분리가 필요하면 S2 권한 인식 검색으로 푼다. 없어서 새로 만든 부품은 §13 참조 구현 레지스트리에 올린다.
- X10 평가 없는 RAG, RAG 없는 튜닝 평가 세트 없이 검색을 붙여 '좋아진 것 같다'로 배포하고, 검색으로 풀릴 문제를 파인튜닝으로 푸는, 진행 경로를 건너뛰는 함정이다. 대처: §7.2 진행 경로를 순서대로 밟는다. B1 직접 프롬프트에서 시작해 두 번째 단계에서 C9 평가 세트(업무 질문·정답·채점 기준)를 먼저 만들고, 이후 A9 규범 스킬·F4, B3 지식 접지(A1 데이터 자산), B3 검색 품질(Hybrid·Rewriting·Reranker), C5 가드레일·F1 순으로 붙이며 매 단계를 C9로 잰다. A2.3 튜닝은 진행 경로의 마지막 단계로, 검색·규범 스킬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C9 점수로 확인됐을 때만 한다. 모델·프롬프트·설정 조합은 릴리스처럼 버전 관리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이 사례가 쓰는 부품과 이어지는 공공 AX 안내서·지침이다 (부록 E 공공 AX 가이드라인 문서 해설 기준, 겹치는 부품이 많은 순).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쓰는 작업: 사업 담당자가 사업계획서와 예산 요구서를 쓸 때 처음 펴는 문서다. 기획 단계에서는 사업 범위와 성과 지표를, 계약 단계에서는 과업지시서 구조를, 운영 단계에서는 유지관리 항목을 이 문서의 단계 구분에 맞춘다. 자체 모델을 들일지 공통기반을 쓸지 결정할 때도 이 문서가 기준이다.주의: 2024년 1.0과 2025년 2.0 초거대 AI 가이드라인을 잇는 문서다. 신규 사업은 이 판을 근거로 쓰고, 구판의 체크리스트는 이 판에 없는 항목을 확인할 때만 꺼낸다.
-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 이 사례와 겹치는 부품 A3 공공 API 제공자 B3 지식 접지 상담쓰는 작업: 데이터 담당 부서가 공공데이터나 내부 문서를 RAG 지식베이스와 API로 내놓기 전에 편다. 데이터 개방 계획서의 메타데이터 항목, 지식베이스에 넣을 문서의 형식 변환 기준, 데이터 품질 점검표를 이 문서로 쓴다. 공공 API를 MCP 서버로 감싸려는 담당자에게도 기본 문서다.주의: NIA가 v1.1 개정을 공지했으므로 내려받은 파일의 판을 확인한다.
- 공공기관 신뢰가능 AI 구현 실용가이드 이 사례와 겹치는 부품 C1 검토 큐 F7 한계·신뢰도 안내쓰는 작업: 기관 AI 윤리 지침이나 내부 거버넌스 규정을 처음 만드는 기획 부서가 원칙의 뼈대를 잡을 때 참고한다. 인간개입과 고객소통 항목은 검토 절차와 이용자 안내 문구를 설계하는 데 아직 쓸 만하다.주의: 생성형 AI 이전 문서다. PAX 목록은 원칙 참고용이며 구축 절차는 최신 문서를 우선하라고 적었다.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이 사례와 겹치는 부품 F7 한계·신뢰도 안내 F1 출처 표시쓰는 작업: 국민이 쓰는 챗봇이나 AI가 만든 안내문·이미지를 내보내는 서비스에서, 화면 문구와 생성물 표시 방식을 정할 때 쓴다. 화면 설계서의 고지 문구 칸이 이 문서에서 나온다.주의: 문서 원문의 구체 의무 범위는 게시물 첨부로 확인한다.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이 사례와 겹치는 부품 F7 한계·신뢰도 안내 C1 검토 큐쓰는 작업: 개발사가 신뢰성 요구사항을 개발 산출물에 대응시킬 때, 발주 기관이 검증항목 일부를 인수 조건으로 고를 때 쓴다. 공공 서비스는 공공·사회 분야판을, 챗봇과 문서 생성은 생성 AI 분야판을 먼저 본다.주의: 배포 페이지에는 TTA 표기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 발행 기관은 PAX 목록의 표기를 따랐다. 67개 항목 전부를 인수 조건으로 넣으면 검수가 불가능해지므로, 사업 성격에 맞는 항목을 골라 넣는다.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쓰는 작업: 운영 단계에서 AI 결과물을 외부로 배포하는 부서가 배포 전 확인 절차를 만들 때 쓴다. PAX 목록이 꼽은 결과물 유사성과 AI 이용 사실 기록이 이 절차의 항목이다.주의: 지식베이스 문서를 그대로 옮겨 답하는 RAG 서비스도 결과물 유사성 문제를 안는다.
- KS X ISO/IEC 22989 인공지능 개념 및 용어, KS X ISO/IEC TR 24028 인공지능의 신뢰성 개요 이 사례와 겹치는 부품 F7 한계·신뢰도 안내 C1 검토 큐쓰는 작업: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의 용어 정의 절에 22989를 인용하면 "학습", "추론", "AI 시스템" 같은 말의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준다. TR 24028은 신뢰성 요구사항을 처음 정리하는 기획 단계에서 점검 항목의 출처로 쓴다.주의: TR은 기술보고서라 요구사항이 아니다. 신뢰성 검증 항목은 TTA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안내서처럼 구체 문서로 내려간다.
-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보안가이드라인 1.0 이 사례와 겹치는 부품 A2.1 모델 서빙 · 상용 API 호출쓰는 작업: 인터넷의 상용 모델 API를 업무망에서 쓰려는 사업, 내부망에 모델을 두려는 사업 모두 망 구성도를 그리기 전에 편다. 다루는 데이터를 등급별로 나눈 분류표를 먼저 만들고, 등급마다 어느 모델과 어느 경로를 쓸지 정한다.주의: KISA 게시물은 이름을 "N2SF"로 적는다. 같은 문서 체계다. 공공 업무환경 적용 예는 KISA의 N²SF 실증 사례집에 있다.
같은 주 패턴(B3)을 쓰는 다른 사례
같은 업무 패턴으로 조립된 사례를 서비스 유형이 같은 것부터 모았다 외 22건. 구현할 때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사례에 쓰인 패턴
B3 지식 접지 상담 업무 컴포넌트
기관 규정·매뉴얼·사례 문서에 접지(RAG)해 질문에 답하고, 답마다 출처를 붙이며, 근거가 없으면 답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넘긴다.
PAX 사례 48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규정·매뉴얼·FAQ·사례가 문서로 쌓인 기관에서 내부 검색·검수, 대민 자동응답, 폐쇄망 로컬 검색에 쓴다. PAX 557건에서 주 부품이 B3인 사례는 31건으로 B0·B1 다음이다. 유형 ① 대민 상담·안내의 기본 조립이기도 하다.
맞서는 힘(긴장)
- 답변 범위 vs 환각 위험(근거 밖 답변 금지)
- 대민 자동응답의 효율 vs 예외 건 이관 필요
- 검색 품질 개선 vs 평가 세트 없이는 개선을 잴 수 없음
- 폐쇄망 요구 vs 로컬 임베딩·모델 품질
해법
기관 문서를 A1 자산으로 정리해 임베딩·색인하고, 질문이 오면 검색한 근거 범위 안에서만 모델이 답하게 한다. 답에는 출처(F1)를 상시 붙이고, 근거가 없으면 '확인 불가'로 답하거나 담당자·소관기관으로 이관한다(B′2). 검색 품질은 Hybrid Retriever·Query Rewriting·Reranker로 높이되, 변경마다 C9 평가 세트로 잰다. 대민형은 한계 안내(F7)와 폴백(C7)을 두고, 문서 갱신 주기를 C6으로 정한다.
이럴 때 쓴다
-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답의 근거가 기관 문서에 있을 때
- 답변에 조문·문서 출처를 반드시 붙여야 할 때
- 유형 ① 대민 상담·안내, 유형 ⑦ 법령 접지 점검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평가 세트가 없어 검색 품질을 잴 수 없을 때(먼저 C9, X10)
- 질문 유형이 몇 개로 정해져 행동 선택기(S4)나 규칙 조회로 충분할 때
- 문서를 요약해 초안을 쓰는 것이 핵심이면(B1)
얻는 것
- 답변에 근거를 댈 수 있음
- 반복 질의 처리 시간 단축
- 범정부 엔진 + 기관별 코퍼스로 공유 가능
점검표
- 답마다 출처가 표시되는가
- 근거가 없을 때 답하지 않고 이관하는가
- 평가 세트로 검색·답변 품질을 재고 있는가
- 코퍼스 갱신 주기와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A1 데이터 자산 서비스 — 코퍼스 정제·등급 메타
- A2 모델 서빙 계층 — 임베딩·생성 모델(폐쇄망이면 로컬)
- 검색기 — 벡터·키워드 검색, 재작성·재순위
- C5 가드레일 필터 — 출처 검증·근거 밖 답변 차단
- F1 출처 표시 — 근거 문서·조문을 답에 표시
- 담당자 — 내부형 검수, 대민형 예외 건 처리
변형
- 내부 검수형: 직원이 쓰고 답을 검수(Enabled)
- 대민 자동응답형: 국민에게 직접 답하고 예외만 이관(이관 분기가 있으면 First)
- 폐쇄망 로컬 RAG: 내부망 LLM + 로컬 임베딩·벡터DB
- 검색 품질 하위 항목: Hybrid Retriever(벡터+키워드)·Query Rewriting·Reranker. 태깅 시 variant에 기재(Fowler)
- 그래프 RAG: A6 지식그래프를 검색에 결합(rag_type = Graph)
참조 구현 예
- PAX 전북AI — 자체 구축, 이용 10만 건(카드 참조 구현)
- PAX 소방기술민원 답변생성기 — 관리자 승인·적재, '유권해석 아님' 고지(카드 참조 구현)
- PAX bfcd190155ae69f7 — 코레일유통 그래프RAG 사내검색, 개인 시범 구축 → 기관 공식 플랫폼(§13)
관련 부품
C9 선행 — 평가 세트 없이 검색 품질을 개선할 수 없음 · F1 이용자 쪽 대응 — 출처 표시 · B′2 배선 — 근거 없거나 예외인 질문을 담당자로 이관 · A6 선택 부품 — 그래프 RAG · S2 보안 짝 — 등급 문서가 섞인 코퍼스의 권한 인식 검색 · C7 대민 상시 서비스의 폴백
참고 자료
Fowler RAG·Hybrid Retriever·Query Rewriting·Reranker · Gulli ch.14 RAG · computer.org RAG · GoF Proxy·Facade, Microservice Aggregator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B′1 순차 파이프라인 제어 흐름
한 단계의 출력을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넘기는 고정 순서 배선이다. 한 프롬프트에 많은 일을 몰아 시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막는다.
PAX 사례 109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B4 인식 파이프라인의 기본 배선이며, B1·B0·B5 안에서도 흔하다. 단계 순서가 업무 절차로 미리 정해져 있고 AI가 순서를 고를 필요가 없을 때 쓴다.
맞서는 힘(긴장)
- 디버깅·출처 추적의 쉬움 vs 병렬화 불가로 인한 지연
- 단계 분리의 품질 이점 vs 단계가 늘수록 오류 누적
- 고정 순서의 예측 가능성 vs 예외 경로 처리의 경직성
해법
업무 절차를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입력·출력 형식을 정해 앞 단계 출력을 다음 단계에 넘긴다. 단계 사이에 형식 검증(스키마)을 두어 오류가 번지기 전에 멈추고, 멈춘 건은 C1 검토 큐나 C3 재처리로 보낸다. 판정·산수 단계는 가능한 한 규칙(B′9)으로 두고 모델은 추출·서술 단계만 맡긴다. 단계 순서를 AI가 바꿔야 한다면 B′8이나 B′7로 옮긴다.
이럴 때 쓴다
- 업무 절차가 고정 순서로 정해져 있을 때
- 각 단계를 따로 검증·추적해야 할 때(유형 ② 접수·심사, ⑧ 취합·변환)
- 단일 에이전트에서 시작하는 첫 배선일 때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하위 작업이 서로 독립이라 동시에 돌려야 지연이 줄 때(B′3)
- 입력에 따라 AI가 다음 도구를 골라야 할 때(B′7)
- 긴 업무를 계획부터 세워야 할 때(B′8)
얻는 것
- 디버깅과 출처 추적이 쉬움
- 단계별 품질 검증 가능
- 구현이 가장 단순
점검표
- 단계마다 입력·출력 형식이 정의되어 있는가
- 단계 사이 검증에서 실패하면 멈추는가
- 단계별 중간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단계 처리기 — 각 단계에서 추출·변환·작성 수행
- 단계 간 형식 검증 — 다음 단계로 넘기기 전 스키마 확인
- C3 상태 머신·롤백 — 실패 단계 재처리
관련 부품
B4 기본 배선 — 인식 파이프라인 · B′8 대안 — 순서를 계획으로 정할 때 · B′9 짝 — 판정 단계를 규칙으로 · C3 기록처·되돌림 — 실패 단계 재처리
참고 자료
Google ADK #1 Sequential · Gulli ch.1 Prompt Chaining · Heiland Multi-layer · adaptive.live 프롬프트 체이닝
A3 공공 API 제공자 공통 서비스
정부·공공이 운영하는 모델·데이터·개발 도구(범정부 AI 공통기반, 모두의 AI 실험실, 공공데이터포털, 공공 깃랩)를 범정부 Provider로 소비한다.
PAX 사례 154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모델·공공데이터·법령 원문·개발 환경을 공공 플랫폼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어느 과제든 해당한다. §7.1 2단계 '기반 부품은 새로 만들지 말고 Provider에서 먼저 찾는다'가 바로 이 부품을 가리킨다. 유형 7(대조·점검)에서는 법령·기준 출처를 대는 필수 기반이다.
맞서는 힘(긴장)
- 공통 Provider 재사용 vs 기관 고유 요구 반영
- 공공 API 가용성·갱신 주기 vs 서비스 신뢰성
- 인가·검증 절차의 통제 vs 에이전트 루프의 병목(PAX 공공API 진단)
해법
기반을 새로 만들기 전에 범정부 AI 공통기반(모델), 공공데이터포털·법령 API(데이터), 모두의 AI 실험실·공공 깃랩(개발·실험 환경)에서 먼저 찾아 소비한다. 인증은 GPKI·디지털원패스 같은 연합 신원(Federated Identity)으로 위임하고, 공공 API 응답은 출처·조회 시각과 함께 업무 부품에 넘긴다. 에이전트가 부를 수 있게 하려면 A8 MCP 서버로 감싸고, 결과를 재가공해 기준선으로 고정하면 A1을 더한다. 기관이 만든 도구는 공공 깃랩에 등재해 다음 기관의 Provider가 되게 한다.
이럴 때 쓴다
- 모델·데이터·개발 환경을 기관이 새로 만들려 할 때 — 먼저 Provider 확인
- 법령·기준 원문을 최신으로 대조해야 하는 유형 7
- 여러 부서가 같은 기반을 따로 만들고 있을 때(X3 교정)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필요한 모델·데이터가 공공 Provider에 없을 때(만들고 레지스트리에 올림)
- 타 기관 데이터를 계약·키 매핑으로 결합하는 경우는 A4
얻는 것
- 기관별 중복 구축 방지(X3 교정)
- 공인된 원천 데이터·모델 사용
- 등재를 통해 전이 경로 확보
점검표
- 같은 기반을 기관 안에서 따로 만들지 않았는가
- 공공 API 응답의 출처·조회 시각이 결과에 남는가
- API 장애·변경 시 어떻게 되는지 답할 수 있는가
- 만든 도구가 공공 깃랩 등에 등재되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공공 Provider — 범정부 AI 공통기반·공공데이터포털·모두의 AI 실험실·공공 깃랩
- 연합 신원 인증 — GPKI·디지털원패스 등으로 호출 주체를 확인
- 소비 부품(B·A2·A8) — Provider를 직접 만들지 않고 가져다 씀
- S1 AI 게이트웨이·단일 진입점 — 공공 인증을 위임받아 호출을 통제
변형
- 공공 모델 Provider: 범정부 AI 공통기반(HCX-GOV-THINK) 위에서 모델을 소비한다. 온나라 AI 문서 분배기가 공통기반 RAG 위에서 돈다.
- 공공 데이터·법령 Provider: 공공데이터포털 OpenAPI·법제처 API 등을 실서비스 파이프라인에 상시 연동한다.
- 개발·실험 환경 Provider: 모두의 AI 실험실·공공 깃랩에서 개발하고 결과물을 등재한다.
참조 구현 예
- PAX 온나라 AI 문서 분배기 — 범정부 공통기반 RAG 위에서 접수 문서 배분(§6 A3 카드)
- PAX ef389de4efadc258 — 법제처 API로 매일 최신성 검증(§13 A3)
- PAX 3d07b6da99f5e1ed — 직제·시행규칙을 법령 API로 파싱·결합, 시행일 스냅샷 비교(§13 A3)
관련 부품
A2.4 짝 — 공통기반 모델을 내부망에서 경유 · A8 감싸는 층 — 공공 API를 MCP 도구로 · S1 인증 위임 — 공공 인증을 단일 진입점에 · A7 등재처 — 자체 제작 도구를 공공 깃랩에 · A4 경계 — 계약 기반 결합
참고 자료
patterns.dev Provider 패턴 · Microservice 패턴 Federated Identity·Access Token · PAX 공공API 진단 보고서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A2.1 모델 서빙 · 상용 API 호출 공통 서비스
GPT·Gemini·Claude·HyperCLOVA X·Upstage 등 상용 모델 API를 서빙 계층을 거쳐 호출해 자체 인프라 없이 최신 모델 성능을 쓴다.
PAX 사례 88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E2는 해외 상용 API(또는 국산 상용 모델 API), E1은 인터넷망·클라우드다. E5 등급이 O이거나 비식별 후 전송해도 되는 업무에 맞는다. 대민 상담(B3)·코파일럿(B1)·콘텐츠 생성(B7)에서 흔하다.
맞서는 힘(긴장)
- 모델 성능·도입 속도 vs 데이터 반출·주권
- 종량 과금의 초기 저비용 vs 호출량 증가 시 비용 예측 어려움
- 벤더의 모델 개선 vs 예고 없는 품질 회귀
- 단일 API의 단순함 vs 장애 시 서비스 중단
해법
업무 코드는 서빙 계층만 부르고, 서빙 계층이 상용 API를 호출한다. 행정망 본문이 나가는 경로 앞에는 C5 비식별 전처리를 두고, 대체 모델을 등록해 C7 폴백을 건다(§5 매트릭스 E2 해외 상용 API 행). 모델 버전을 고정하고 모델·프롬프트·설정 조합을 릴리스처럼 관리해 업데이트 전후를 C9로 비교한다. 비용이 문제면 라우팅·캐싱으로 큰 모델 호출을 줄인다. E5가 S 이상이면 이 변형 단독으로는 안 되고 A2.4 내부망 프록시를 거친다.
이럴 때 쓴다
- 인터넷망·클라우드 환경이고 데이터 등급이 O이거나 비식별 후 전송 가능할 때
- PoC 초기에 모델 성능을 빠르게 확인해야 할 때
- 자체 GPU·운영 인력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E1이 폐쇄망이면 조립 오류(A2.2·A2.4로)
- E5가 S 이상인데 내부망 프록시가 없을 때(A2.4 필수)
- 상시 서비스인데 대체 경로를 둘 수 없을 때
얻는 것
- 인프라 없이 최신 모델 성능
- 빠른 PoC
- 벤더의 지속적 개선
점검표
- 업무 코드가 상용 API를 직접 부르지 않는가
- 외부로 나가는 프롬프트에서 무엇이 걸러지는지 답할 수 있는가
- API 장애 시 대체 경로가 있는가
- 모델 버전과 호출당 비용·지연이 기록되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A2 서빙 계층 — 업무 코드 대신 상용 API를 호출하고 버전·사용량을 기록
- C5 가드레일(비식별 전처리) — 외부 전송 전 민감정보 제거
- 상용 모델 API — 기관 밖에서 추론을 수행
- C7 폴백 스위치 — API 장애·품질 저하 시 대체 모델·수동 처리로 전환
변형
- 해외 상용 API: GPT·Gemini·Claude 등이다. E2 값은 해외 상용 API.
- 국산 상용 API: HyperCLOVA X·Upstage 등 국내 사업자 API. 망·등급 조건은 해외와 같이 따진다.
- 구조화 호출: function calling·JSON Schema로 출력 형식을 고정해 부른다. 판정은 규칙 엔진에 남긴다.
관련 부품
C7 필수 짝 — 상용 API 의존이면 폴백 필수 · C5 선행 — 외부 전송 전 비식별 · A2.4 대안 — 행정망·민감 등급일 때 중계 경유 · C9 짝 — 모델 업데이트 회귀시험
참고 자료
Fowler Direct Prompting · InfoQ 모델 라우팅·캐싱 · Microservice 패턴 Circuit Breaker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A7 자체 제작 환경 공통 서비스
외부 용역 없이 기관 인력이 저작도구·AI 코딩 에이전트로 도구를 직접 만들고 고치는 제작 환경이다.
PAX 사례 317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업무 담당자가 AI 코딩 도구·저작도구·오픈소스로 직접 만드는 과제에 쓴다. 유형 8(취합·변환 자동화)에서는 필수 기반이다. PAX 557건에서 A7이 붙고 BYO 모델을 쓰는 사례는 29건이다.
맞서는 힘(긴장)
- 제작 속도·현장 적합성 vs 유지보수 연속성
- 개인 역량 의존 vs 조직 인수인계
- 무예산 제작 vs 보안 검토·기관 공식화 절차
해법
기관 인력이 AI 코딩 에이전트·저작도구·오픈소스로 직접 만들되, 처음부터 전이를 전제로 한다. 설정·데이터(연락처·업무분장 등)는 코드 밖 파일로 빼 비개발자도 고치게 하고, 작업 지시서 자체를 코딩 에이전트가 수행할 프롬프트로 설계해 제작 절차를 남긴다. MIT·Apache 등 라이선스를 명시하고 공공 깃랩(A3)이나 혁신24 자료실에 등재해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지게 한다. 실사용 건수로 성과를 재 기관 공식으로 올린다.
이럴 때 쓴다
- 반복 업무를 줄이는 소규모 도구를 빠르게 만들 때
- 용역 없이 작은 수정을 계속해야 할 때
- 유형 8 취합·변환 자동화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P2 이상 시스템 쓰기·처분이 걸려 보안 검토·통제 부품이 먼저 필요한데 이를 갖출 수 없을 때
- 라이선스·저장소·인수인계를 정할 수 없어 전이가 불가능할 때(X9 위험)
얻는 것
- 제작 속도와 현장 적합성
- 내부 유지보수 역량 축적
- 무예산·소예산 제작
점검표
-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는가
- 저장소가 개인 PC가 아닌 공유 위치에 있는가
- 담당자가 바뀌어도 고칠 수 있는 문서·설정 분리가 있는가
- 실사용 지표가 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업무 담당자 — 요구를 알고 직접 만드는 제작자
- AI 코딩 에이전트·저작도구 — 코드·화면·워크플로 생성
- A3 공공 깃랩·자료실 — 등재처 — 담당자 이동 후에도 이어지게
- A9 업무 규범 스킬 — 제작 규범·지시서를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형
- 비개발자 바이브코딩: 교육 후 비개발 직원이 AI 코딩으로 웹앱을 만들고 실사용 지표까지 잰다.
- 용역 탈피 단계형: 1단계는 전문기업과, 2단계는 직원이 도구를 대여해 라벨링·학습·개발을 직접 한다.
- 오픈소스 조립형: n8n·FastAPI·Qdrant·LM Studio 등 오픈소스로 워크플로를 직접 조립하고 설정을 공유한다.
- 사람+에이전트 작업 단위형: 작업 지시서를 코딩 에이전트 입력 프롬프트로 설계해 '사람 1인 + 에이전트 1세션' 단위로 일한다.
참조 구현 예
- PAX 145a534a79c6fc53 — 공무원 1인 개발 도구가 혁신24 자료실로 여러 기관에 확산(§13 A7)
관련 부품
A3 등재처 — 공공 깃랩 · A9 짝 — 제작 규범을 스킬로 · B0 주 산출물 — 결정적 도구 · A10 짝 — 유형 8 필수 · X9 주의 — 담당자와 함께 사라지는 도구
참고 자료
GoF Prototype · PAX 전이 플레이북
F1 출처 표시 상호작용 패턴
답변에 근거 문서·조문·통계표 ID를 붙여 이용자가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C5 출처 검증의 이용자 면이다.
PAX 사례 87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B3 지식 접지 상담, A8 공공데이터 MCP, 법령·통계·규정을 인용하는 모든 응답. 유형 ① 대민 상담, ⑤b 데이터 에이전트, ⑦ 대조·점검, ⑨ 인수인계(원문 위치).
맞서는 힘(긴장)
- 출처 상세도 vs 화면 복잡도
- 출처 표시 vs 실제 검증(표시만 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뢰)
- 원문 링크의 신선도 vs 유지 비용
해법
답변의 각 주장에 근거 문서·조문 번호·통계표 ID·원문 위치를 붙이고, 원문으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를 제공한다. 출처의 갱신 시각과 이용 조건을 함께 보여 오래된 자료를 현재로 오인하지 않게 한다. 표시되는 출처는 C5 출처 검증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이럴 때 쓴다
- B3 지식 접지 응답 전반
- 대민 서비스 D1~D7(F1·F2·F7이 최소 요건)
- 유형 ①⑤b⑦⑨처럼 F1이 필수인 유형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모델의 판정 근거(요인·BBox·사유 코드)를 보여 주려는 경우(F9)
- B0 결정적 도구로 원천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경우(출처가 곧 화면)
얻는 것
- 이용자 신뢰 확보
- 원문 대조로 오류 발견
- 공식 판단 여부를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
점검표
- 모든 답변에 출처가 붙는가
- 출처가 원본과 대조되는가
- 갱신 시각이 보이는가
- 이용자가 원문을 바로 열 수 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C5 가드레일 필터 — 출처 검증
- 이용자 — 원문을 열어 대조
변형
- 문서·조문 인용: 근거 문서명과 조문 번호를 답변에 붙임
- 통계표 ID 인용: 통계 답변에 통계표 ID를 자동 인용(KOSIS MCP 방식)
- 출처·신선도 표시: 출처에 갱신 시각과 이용 조건을 함께 표시
참조 구현 예
- PAX Korean Stats MCP — KOSIS 통계를 자연어로, 출처 자동 인용
- PAX 224e2d82d9369735 — 모든 출처에 갱신 시각과 이용 조건을 함께 저장한 출처·신선도 표시
- PAX 9998aba2d1f55c24 — 항목별 법령·처분사례 원문 연계(F1)
관련 부품
C5 시스템 쪽 대응 — 출처 검증 · F7 짝 — 한계 안내와 함께 신뢰의 실체 · F9 구분 — 판정 근거 표시 · B3 끼울 자리 — 지식 접지 응답 · A3 출처 제공 — 공공 API 원문
참고 자료
aiuxpatterns Results · Show Citations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D8.4 대조·점검 서비스 블록
법령·규정·서식·인용·근태·보안 기준과 대조해 확인할 대상을 먼저 골라 주는 내부 운영 블록이다. "최종 판단은 사람"이 가장 자주 붙는다.
PAX 사례 81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기관 내부 문서·자료를 기준과 대조하는 업무. §7.3 유형 ⑦ 대조·점검 도우미(D8.4, P0~P1)와 유형 ⑩ 위험 예측·표적 선별(D6·D3·D8.4)의 무대. PAX 81건(주 부품 B0 73%, B1 12%), 감사·법무 25건·문서·기안 12건.
맞서는 힘(긴장)
- 점검 범위 확대 vs 오탐으로 인한 확인 부담
- 규칙 점검의 결정성 vs LLM 대조의 유연성
- 점검 대상이 점검기를 속이는 위협 vs 자동 점검
- 출처 대조의 엄격성 vs 원문 접근 권한(공공 API 인가)
해법
기준이 규칙으로 옮겨지면 B0 규칙 점검기로, 해석이 필요하면 B3 법령 접지로 대조한다. 기준 원문은 A3 공공 API(법령·판례)에서 가져와 C5 출처 검증으로 인용이 실제 원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결과는 판정이 아니라 "확인할 대상 목록"으로 내고, C1으로 "최종 판단은 사람"을 명시하며, F7 한계와 F1 출처를 붙인다. 점검 대상 문서·코드가 점검기를 속이지 못하게 대상별 격리(S6)나 고정 규칙 실행(S4)을 쓰고, 코드 점검이면 S9 샌드박스를 둔다. C9 평가 세트로 누락률을 잰다.
이럴 때 쓴다
- 문서·자료를 법령·규정·서식과 한 줄씩 대조하는 업무
- 인용·근거가 원문과 맞는지 확인해야 할 때
- 점검 대상이 많아 확인 대상을 먼저 좁혀야 할 때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국민 신청 건의 자격 판정이면 D3
- 현장 시설을 관측해 점검하면 D6
- 대조 없이 자료를 찾아 보여 주면 D8.1
얻는 것
- 대조 시간 단축과 누락 감소
- 사람 판단을 확인 대상에 집중
- 인용 오류의 사전 차단
점검표
- 결과가 판정이 아닌 확인 대상으로 표시되는가
- 근거 원문 출처가 연결되는가
- 누락률을 평가 세트로 재는가
- 점검 대상 속 문장이 점검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담당자 — 확인 대상을 검토해 최종 판단
- B0 결정적 도구(규칙 점검기) — 규칙화된 기준으로 대조
- B3 지식 접지 상담 — 법령·규정에 접지해 해석 대조
- A3 공공 API 제공자 — 법령·판례 원문 제공
- C5 가드레일·출처 검증 — 인용을 원문과 대조
- C1 검토 큐 — 최종 판단은 사람
변형
- 규칙 점검기형: B0로 서식·근태·보안 기준을 결정적으로 대조(Attendance Checker).
- 법령 접지 대조형: B3가 법령·규정에 접지해 해석 필요 항목을 대조(Legal Reviewer).
- 인용 검증형: 보고서·논문의 법령·판례·문헌 인용을 원본과 대조(paper-verify).
- 표적 선별형: B2 위험 예측이 점검 대상을 좁힘(유형 ⑩, B′9).
참조 구현 예
- paper-verify — 카탈로그 D8.4 카드·§7.3 유형 ⑦ 참조 구현: 인용을 원본과 대조
- 민원 답변 작성 스킬 팩 — 카탈로그 D8.4 카드 예
- Attendance Checker — §7.3 유형 ⑦ 참조 구현
- Legal Reviewer — §7.3 유형 ⑦ 참조 구현
관련 부품
C1 필수 통제 — 최종 판단은 사람 · C5 필수 통제 — 출처 검증 · A3 필수 기반 — 법령·기준 출처 · D3 대민 버전 — 자격·심사 · S6 필수 보안 — 대상별 격리
참고 자료
카탈로그 §7.3 유형 ⑦·⑩ · 카탈로그 §7.4 유형 ⑦ 위협 모델
C1 검토 큐 운영 컴포넌트
AI 산출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사람이 맞고 틀림을 확인·수정·확정하는 대기열을 두어, 오류가 업무 결과로 흘러가지 않게 한다.
PAX 사례 46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AI 산출물이 공문·처분·대민 안내·기록으로 이어지는 모든 B 부품(B1 코파일럿, B4 인식 파이프라인, B2 예측기, B7 콘텐츠 생성기 등). 이용자 본인이 최종 확정자인 자기서비스형 도구도 포함한다(R16).
맞서는 힘(긴장)
- 정확성·책임성 vs 처리 속도(전건 검토는 자동화 이득을 깎는다)
- 검토자의 숙련 vs 자동화 편향(AI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향)
- 전건 검토의 안전 vs 위험도별 분기(C2)로 가야 하는 효율 압력
해법
AI 산출물에 신뢰도·근거를 붙여 검토 대기열에 올리고, 검토자가 승인·수정·반려 중 하나를 고르게 한다. 수정·반려 내역은 C4 감사 로그에 남겨 수정률을 집계하고 C6 환류의 입력으로 쓴다. 검토 화면은 원문 위치·근거를 함께 보여 줘 확인 비용을 줄인다. 전건 검토로 시작하되, 수정률 실측이 쌓이면 C2 위험도 라우터로 저위험 건을 자동 종결하는 단계로 옮긴다.
이럴 때 쓴다
- AI 산출물이 공문·처분·대민 안내로 그대로 이어질 때
- E4가 P1 이상이고 되돌리는 데 사람 시간이 많이 드는 조치가 있을 때
- 서비스 유형 ② 접수·심사, ④ 기안 코파일럿, ⑥ 콘텐츠 제작, ⑦ 대조·점검, ⑩ 위험 예측, ⑪ 추천·매칭, ⑫ 개발 코파일럿처럼 C1이 필수인 유형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B0 결정적 도구처럼 런타임 AI 산출물이 없을 때
- 쉽게 되돌릴 수 있고 저위험인 조치를 이미 C2로 자동 종결하도록 실측 근거를 갖춘 구간(전건 검토를 영원히 남기지 않는다)
얻는 것
- 오류가 업무 결과로 나가기 전에 차단
-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 수정 내역이 C4 지표와 C6 환류의 원천 데이터가 됨
점검표
- AI 산출물이 확정 전 상태로 머무는 지점이 명시되어 있는가
- 검토자와 승인·수정·반려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가
- 검토 결정과 수정 내역이 로그로 남는가
- 실증 기간의 검토·수정 건수가 기록되어 있는가
- 전건 검토에서 분기로 옮길 조건이 정해져 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검토 대기열 — AI 산출물을 확정 전 상태로 보관하고 검토자에게 배정
- 검토자(담당자 또는 이용자 본인) — 승인·수정·반려를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
- F2 편집 가능한 출력 — 검토자가 산출물을 직접 고치는 화면
- C4 감사 로그·지표 — 검토 결정과 수정 내역을 적재해 수정률로 집계
변형
- 전건 검토형: 모든 AI 산출물을 담당자가 확인·확정
- 예외 검수형: 정상 건은 일괄 승인하고 저신뢰 항목만 개별 검수하는 검수 UI
- 파이프라인 내장 관문형: 멀티에이전트·다단계 파이프라인의 각 관문에 승인·보완·재작성 선택지를 둠
- 자기서비스형: 이용자 본인이 최종 확정자인 HITL. 실제 운영 중이면 C1 present(R16)
- 심의 게이트: 팩트체크·법무·윤리처럼 제3자 전문가가 수행하는 승인 게이트
참조 구현 예
- PAX 9dc1a7081bc869b1 — 광진구 — 담당자·팀장 최종 판단 책임 등 4대 관리 원칙 명문화
관련 부품
C2 다음 단계 — 전건 검토에서 위험도 분기로 승급 · C1.2 변형 — 제3자 전문가 심의 게이트 · F2 이용자 쪽 대응 — 검토자가 직접 고치는 화면 · F6 이용자 쪽 대응 — 에이전트 행동 실행 전 확인 · C4 기록처 — 검토 결정·수정 내역 · C6 후속 — 수정 내역이 환류의 입력
참고 자료
Google ADK HITL · Gulli ch.13 Human-in-the-Loop · Towards AI 동기·비동기 HITL · Chain of Responsibility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C5 가드레일 필터 운영 컴포넌트
개인정보·환각·편향·형식 오류가 프롬프트나 산출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스템이 경계에서 걸러낸다. 비식별 전처리, 출처 검증, 구조적 출력 제약이 대표 변형이다.
PAX 사례 44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외부 모델을 부르거나 대민에 답하는 모든 B 부품. 특히 E2 해외 상용 API, E5 S 이상 데이터, B3 지식 접지 상담, 유형 ① 대민 상담, ④ 기안, ⑥ 콘텐츠, ⑦ 대조·점검, ⑨ 인수인계, ⑬ 비식별·정제 도구.
맞서는 힘(긴장)
- 차단의 엄격함 vs 과잉 차단으로 인한 유용성 저하
- 비식별 강도 vs 문맥 보존
- 결정적 검증의 신뢰성 vs 구현 범위
해법
프롬프트가 기관 밖으로 나가기 전 PII를 마스킹하고 원복 키를 보관하는 비식별 전처리기를 둔다. 응답에는 인용을 원본(법령정보센터·통계표 등)과 대조하는 출처 검증기와, JSON 스키마·허용 목록 같은 구조적 출력 제약을 건다. 근거가 없으면 답하지 않거나 '확인 필요'로 표시한다. 차단 사유는 C4에 남기고, 이용자에게는 F1 출처와 F7 한계 안내로 보인다. 사람이 하는 팩트체크·법무 심의는 C5가 아니라 C1.2에 둔다.
이럴 때 쓴다
- E2 해외 상용 API로 행정망 본문이 외부로 나갈 때(필수)
- E5 S 이상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다룰 때
- B3 대민 응답처럼 인용·수치의 정확성이 신뢰의 핵심일 때
- C5가 필수인 유형 ①④⑥⑦⑨⑪⑬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E1 로컬 PC 완결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때 비식별은 불필요해질 수 있다(§5 매트릭스, 단 출처 검증은 별개)
- 사람이 수행하는 심의만 있을 때(C1.2로 태그)
- 적대적 입력 탐지가 목적일 때(S8)
얻는 것
- 개인정보 외부 유출 차단
- 환각 인용 감소
- 상용 API 사용 조건 충족
점검표
- 외부 전송 전 무엇이 걸러지는지 답할 수 있는가
- 인용이 원본과 대조되는가
- 근거 없을 때의 동작이 정해져 있는가
- 차단 사유가 기록되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비식별 전처리기 — 외부 전송 전 PII 마스킹과 원복
- 출처 검증기 — 인용을 원본과 대조해 환각을 걸러냄
- 출력 제약 — 스키마·허용 목록·금칙어로 출력 형식 제한
- F1 출처 표시 — 검증된 출처를 이용자에게 보임
변형
- 로컬 비식별 전처리기: 외부 전송 전 PII 마스킹·원복(PAX에서 독립 부품으로 확인)
- 출처 검증기: 인용을 법령정보센터·KCI·CrossRef 원본과 대조
- 구조적 출력 제약·스키마 검증: JSON 스키마·허용 목록으로 출력 범위를 고정(v0.6 식별 신호 추가)
- 근거 재대조형 환각 검증: 추출값의 근거 문장을 원문에서 재대조해 '문서확인/AI추정/문서에없음'으로 재분류
참조 구현 예
- PAX Korean Stats MCP — KOSIS 통계 출처 자동 인용
관련 부품
F1 이용자 쪽 대응 — 검증된 출처 표시 · F7 이용자 쪽 대응 — 근거 없을 때 한계 안내 · A2.4 짝 — 민감정보 외부 유출 대응 · C1.2 구분 — 사람이 하는 심의 · S8 구분 — 적대적 입력 탐지 · S13 변형 후보 — 로컬 비식별 게이트
참고 자료
Fowler Guardrails · InfoQ Output Guardrails·Model Critic · Gulli ch.18 Guardrails · Heiland 규칙 기반 안전장치 · Proxy · Decorator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F7 한계·신뢰도 안내 상호작용 패턴
AI가 무엇을 못 하는지, 얼마나 확신하는지, 공식 판단이 아님을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과신을 막는다.
PAX 사례 63건이 이 부품을 쓴다
맥락
대민 상담·안내(유형 ①), 대조·점검(⑦), 분석·예측(5a·⑩), 비식별 도구(⑬). 대체 경로로 운영 중인 C7 상황.
맞서는 힘(긴장)
- 정직한 한계 고지 vs 서비스 신뢰도 하락 우려
- 신뢰도 수치 표시의 정확성 vs 이용자 이해
해법
화면에 사용 한계(대상 범위·미검증 항목·처리 시간), 신뢰도, '공식 판단 아님' 고지를 결과 옆에 배치한다. 저신뢰 결과는 표시를 달리하고, C7 대체 경로로 운영 중이면 품질 저하를 알린다. 고지 문구는 법률 자문·유권해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적는다.
이럴 때 쓴다
- 대민 서비스 D1~D7(F1·F2·F7 최소 요건)
- 유형 ①⑦5a⑩⑬처럼 F7이 필수인 유형
- C7 대체 경로 운영 중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유형 ①·⑦에서 model_dependency가 없음(비LLM)이면 필수에서 면제(R7). 단 비LLM 도구도 한계 고지는 권장된다
얻는 것
- 과신·오인 방지
- 기관 책임 범위 명확화
점검표
- 이용자가 '공식 판단이 아님'을 결과 화면에서 읽을 수 있는가
- 사용 한계가 명시되어 있는가
- 저신뢰 결과가 구분 표시되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고지 문구 — 사용 한계·공식 판단 아님
- 신뢰도 표시 — 결과별 확신 수준
- C7 폴백 스위치 — 대체 경로 운영 여부 제공
변형
- 공식 판단 아님 고지: '유권해석 아님'·'참고용' 고지
- 신뢰도 표시: 결과별 신뢰도·등급 표시
- 미검증 항목 열거: 검증되지 않은 조건·처리 시간을 명시
참조 구현 예
- 소방기술민원 답변생성기 — '유권해석 아님' 고지
- PAX 9998aba2d1f55c24 — 비공식 참고 도구·공식 판단 아님 고지와 원문 연계를 함께 갖춘 자가점검 UI
- PAX 759835514b4b7ca4 — README가 미검증 항목을 열거하고 '최종 판단은 항상 사람' 고지
- PAX 6c0fa4c0c3508ff0 — 처리 시간과 라이선스 동의 절차를 정직하게 고지한 온디바이스 비전 도구
- PAX aef95509b7611c96 — 비LLM 스크리닝 도구가 실제 검토를 대체하지 않음을 화면에 명시
- PAX 0a2535cadf2d621a — 법률 자문·안전 인증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한계 고지
관련 부품
C7 시스템 쪽 대응 — 대체 경로 운영 중 안내 · F1 짝 — 이용자 신뢰의 실체 · F9 짝 — 판정 근거와 함께 표시(F9+F7 표준형) · C5 짝 — 근거 없을 때의 동작
참고 자료
InfoQ Contextual Guidance · aiuxpatterns Inline Help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X3 부서마다 챗봇 안티패턴
같은 기관의 과제들이 각자 모델·벡터DB·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부품을 부서 수만큼 중복 구축하는 함정이다.
맥락
한 기관 안에서 여러 부서가 동시에 대민·내부 챗봇, 문서 검색, 요약 도구를 추진하는 경우. 특히 각 과제가 상용 API를 직접 호출하는 경우.
맞서는 힘(긴장)
- 부서의 빠른 자율 구축 vs 기관 전체의 중복 비용
- 부서별 맞춤(코퍼스·문체) vs 공통 모델·게이트웨이
- 과제 단위 예산·성과 vs 공통 기반 등재·유지 책임
해법
§7.1의 두 번째 단계대로 기반 부품은 새로 만들지 말고 Provider에서 먼저 가져온다. 모델 호출은 A2 모델 서빙 계층(범정부 AI 공통기반 또는 기관 게이트웨이) 뒤로 모으고, S1 단일 진입점에서 인증·요청 상한·비용 상한·감사 기록을 일괄 적용한다. 공공 API·공공 클라우드·공공 깃랩은 A3 공공 API 제공자로 쓴다. 부서별 차이는 모델을 따로 두지 말고 A9 업무 규범 스킬과 부서 코퍼스(A1)로 표현하며, 부서·등급별 코퍼스 분리가 필요하면 S2 권한 인식 검색으로 푼다. 없어서 새로 만든 부품은 §13 참조 구현 레지스트리에 올린다.
이럴 때 쓴다
- 같은 기관의 두 과제 이상이 각자 모델 계약·API 키·벡터DB를 갖는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공공 API를 쓰지 않은 이유가 서술되지 않는다
- 공통 규정·매뉴얼 코퍼스를 과제마다 따로 임베딩한다
- 모델 호출 비용을 기관 단위로 집계할 수 없다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데이터 등급(E5)이나 망 조건(E1) 때문에 공통 기반을 쓸 수 없고 그 사유가 서술된 경우
- A2 게이트웨이를 공유하면서 부서별 코퍼스·스킬만 따로 둔 경우(정상 조립)
- 개인이 만든 단일 도구로 기관 내 중복 과제가 없는 경우
얻는 것
- 부서가 협의 없이 빠르게 만든다
- 부서 요구에 딱 맞는 맞춤 구성을 갖는다
점검표
- 기관의 모든 모델 호출이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지나는가
- 부서별 API 키 직접 호출이 남아 있지 않은가
- 공통 기반을 쓰지 않은 과제는 그 사유(E1·E5)가 적혀 있는가
- 부서별 차이가 모델이 아니라 스킬·코퍼스로 표현되어 있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A2 모델 서빙 계층 — 교정 후 모든 부서 호출이 모이는 공통 자리
- A3 공공 API 제공자 — 범정부 AI 공통기반·공공 깃랩 등 Provider
- S1 AI 게이트웨이·단일 진입점 — 부서별 API 키 직접 호출을 대체하는 인증·상한·기록 지점
- A9 업무 규범 스킬 — 부서별 차이를 모델이 아니라 스킬로 표현
변형
- 부서별 API 키 직접 호출: 각 과제가 상용 API 키를 따로 받아 직접 호출. S1 부재의 전형
- 벡터DB 중복: 같은 규정·매뉴얼을 부서마다 따로 임베딩해 따로 검색
- 프롬프트 사일로: 같은 공문 규범을 부서마다 다른 프롬프트로 재작성
관련 부품
A2 대체 — 모델 호출을 모을 공통 서빙 계층 · A3 대체 — 범정부 AI 공통기반 등 Provider · S1 끼울 자리 — 부서별 API 키 직접 호출을 대체하는 단일 진입점 · A9 짝 — 부서별 차이를 스킬로 표현 · X4 이웃 안티패턴 — 중복 구축과 단일 모델 종속이 함께 나타남
참고 자료
Microservice API Gateway · 카탈로그 §13 참조 구현 레지스트리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X10 평가 없는 RAG, RAG 없는 튜닝 안티패턴
평가 세트 없이 검색을 붙여 '좋아진 것 같다'로 배포하고, 검색으로 풀릴 문제를 파인튜닝으로 푸는, 진행 경로를 건너뛰는 함정이다.
맥락
B3 지식 접지·B1 코파일럿에 RAG를 붙이거나 A2.3 튜닝형 모델을 만드는 과제, 특히 규정·매뉴얼 기반 질의응답.
맞서는 힘(긴장)
- 눈에 보이는 기술 성과 vs 지루한 평가 세트 구축
- 빠른 배포 vs 변경마다 재는 자
- 자체 모델 보유 인상 vs 검색으로 충분한 문제
해법
§7.2 진행 경로를 순서대로 밟는다. B1 직접 프롬프트에서 시작해 두 번째 단계에서 C9 평가 세트(업무 질문·정답·채점 기준)를 먼저 만들고, 이후 A9 규범 스킬·F4, B3 지식 접지(A1 데이터 자산), B3 검색 품질(Hybrid·Rewriting·Reranker), C5 가드레일·F1 순으로 붙이며 매 단계를 C9로 잰다. A2.3 튜닝은 진행 경로의 마지막 단계로, 검색·규범 스킬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C9 점수로 확인됐을 때만 한다. 모델·프롬프트·설정 조합은 릴리스처럼 버전 관리한다.
이럴 때 쓴다
- RAG·튜닝을 도입했는데 업무 질문·정답·채점 기준 세트가 없다
- '답변 품질 향상'을 수치 없이 서술하거나 단발 정확도만 보고한다
- 자주 바뀌는 규정·매뉴얼 질의를 파인튜닝으로 풀었다
- 검색 품질(재현율·리랭킹)을 재지 않고 튜닝으로 넘어갔다
이럴 때는 쓰지 않는다
- C9 세트로 RAG 전후를 비교한 뒤 배포한 경우
- 검색·스킬로 풀리지 않음을 C9 점수로 확인한 뒤 튜닝한 경우
- B2·B4처럼 비LLM 학습 모델로 원래 학습이 해법인 경우(RAG가 대안이 아님)
얻는 것
- RAG·튜닝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술 성과를 빨리 낸다
- 평가 세트 구축에 현업 시간을 쓰지 않는다
점검표
- 업무 질문·정답·채점 기준 세트가 있는가
- RAG 전후 점수 비교가 있는가
- 튜닝을 선택한 근거가 C9 점수로 설명되는가
- 모델·프롬프트·설정 조합이 버전 관리되는가
구조 — 참여 부품
- C9 평가 세트·회귀시험 — 빠진 부품. 모든 변경을 같은 자로 잼
- B3 지식 접지 — 튜닝 전에 먼저 시도할 검색 기반 접지
- A2.3 튜닝형 모델 — 진행 경로의 마지막 단계
- A1 데이터 자산 서비스 — 정답 출처와 검색 코퍼스
변형
- 평가 없는 RAG: 검색을 붙이고 몇 개 질문을 눈으로 보고 배포
- RAG 없는 튜닝: 문서 검색으로 풀릴 최신 규정 질의를 파인튜닝으로 해결하려 함
- 평가 없는 튜닝: 튜닝 전후를 같은 세트로 비교하지 않음
관련 부품
C9 대체 — RAG·튜닝보다 먼저 만들 평가 세트 · B3 선행 — 튜닝 전에 시도할 지식 접지 · A2.3 순서 — 진행 경로의 마지막 단계 · A9 대안 — 튜닝 대신 규범 스킬로 푸는 경로 · X11 이웃 안티패턴 — 같은 진행 경로 위반
참고 자료
Fowler GenAI 진행 경로(Direct Prompting → Evals → RAG → Hybrid Retriever·Query Rewriting·Reranker → Guardrails → Fine Tuning) · InfoQ Prompt-Model-Config Versioning
이 부품과 이어지는 가이드라인
실무 도입 카드
필요한 것
라이선스: 명시 없음
첫 3단계
① 원문·저장소에서 실체 확인 → ② 소규모 업무로 시험 → ③ 결과를 동료와 교차 검증
주의사항
실사용 피드백이 미확인입니다 — 도입 전 소규모 검증을 권합니다 · 성과 수치는 출처가 확인된 것만 신뢰하세요
전이 절차(보안검토→품의→배포)는 전이 플레이북을 참고하세요.